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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이 초판과 개정 2판에 이어서 이번에 개정 3판이 출간됐다.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송과 볼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책은 공동 저자 '오병우·안수남·황희곤' 3인방의 노하우가 담겨있다.

기존의 판례 8개를 삭제하고 조세 총칙 13개, 양도소득세 13개, 상속 증여세 4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12개 등 총 38개 새로운 판례 평석을 추가로 삽입했으며, 최신판례 총 92개를 추가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 변경된 판례나 최근 판례 중 의미있는 판결 하나를 독립적인 토픽으로 사실관계 관련 법령 대상 판결 평석 관례 판례를 추가했다. 조세 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초판에 다소 미비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를 보강했다. 

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새로운 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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