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상속ㆍ증여 컨설팅 없이 임의 처분 후 세금폭탄 맞은 사례
부친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자손들이 부친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균등분배 한 후,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3중 세금폭탄을 맞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기준시가 6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한 부친이 중환자실에 입원 후, 사업자금이 필요한 장남의 주도로 해당빌딩을 150억원에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30억원 납부 후 4남매가 균등 분배 후 증여세 신고는 누락하였습니다.
4년 후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자 미신고한 증여세가 본세 40억, 가산세 24억원이나 추징되었으며, 상속세 10억원이 추가로 부가되어 양도소득세 포함 총 104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50억원에 매각한 자산의 70%를 세금으로 추징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자 4남매가 세무법인다솔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이미 절세할 시기를 놓쳐 도움을 드릴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시사점 : 증여ㆍ상속은 단순 세금납부의 문제가 아닌 가산의 세대이전의 문제로 따라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애써 모은 가산의 손실을 초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