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환급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 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법인세 12억원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 받아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와 제반 신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12억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 검토와 법리분석을 통해 당해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를 인용 받아 재건축조합이 신고납부한 법인세 12억원을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절세효과 : 재건축조합이 신고 납부하였던 법인세 12억원 전액 환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