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의 주택입증을 통한 절세사례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주택을 양도하여 세금 267 백만을 납부한 후, 주택으로 입증하여 75.2 백만원을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축산업을 영위하던 ooo사장은 2022년 12월 해당 축사용지를 15억원에 LH에 수용&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267 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추후 축사용지 위의 건물을 양도하며 세무법인다솔에 의뢰한 상태에서, 담당 세무사가 기존 축사용지의 양도분에 대한 검토를 하던 중 주택비과세 대상이었음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75.2 백만원을 환급받은 사례입니다.  

 

당초, 해당 축사건물에 축사 뿐만 아니라, ooo사장이 거주하던 주택이 미등기상태로 존재하였는데, 담당 세무사가 축사용지 소재지가 ooo사장의 주소인 것을 보고 문의하였다가 실제로 해당 축사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 주소지로 방문한 뒤,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포착하여 해당 축사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을 입증하여 축사 건물 중 거주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사례입니다. 

절세효과 :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 267 백만에서 75.2 백만을 줄인 191.8 백만으로 환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