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의 해석을 통한 비과세 입증 사례

소득세법상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거주주택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필요한데, 세법에서 불분명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논리를 통한 해석으로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을 입증하여 비과세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3억을 넘으면 안되는데, 

임대개시일(2019년)의 기준시가는 존재하지 않으나, 임대개시후 1년이 지난 시점(2020년)의 기준시가는 4억을 초과하여 최초 고시되었습니다.

여러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통해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고 전전긍긍하던 중 세무법인다솔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무법인다솔에서는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요건을 3억 이하라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 세무신고를 이행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인정받아 세금을 절세하였습니다.

절세효과 : 예상 양도소득세 144 백만에서 최종 세액 16백만으로 신고

시사점 :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재산제세의 영역이며 어느 세무사에게 맡기는 가에 따라 해답이 달라지므로, 역량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