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사례

 

의뢰인이 2022년 1월 주택을 14억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23년 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결정되어 양도소득세 7억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세 법적근거를 분석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모색하여 이의신청 불복 진행하여 중과세율 취소 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과세관청의 새로운 해석사례(예규)를 꾸준히 분석하던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석사례를 분석하여 비과세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주장하여 직권경정으로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7.6억 취소 및 양도소득세 신고세액 4천만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