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공익수용 관련 컨설팅을 통한 법인세 절세사례

 

광주광역시 소재 종친회가 2022년 6월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세금을 납부

하게 된 종중대표와 상담, 컨설팅 후 법인세를 절세하였습니다.

해당 종중재산은 선산과 농지였는데, 동 종중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선산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법인세 비과세를 받을 수없는 상태였으므로, 대표자지정 등의 서류를 갗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갗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중의 보상가액은 임야 40억원, 농지 80억원 정도였는데, 보상금 중 10억 정도를 종중에 유보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보상금은 전액 90여명의 종원들에게 증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임야(선산)는 법인세가 비과세 가능하나, 농지에 대해 약 1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종원들에게 보상금을 증여할 예정이었으므로, 해당 보상금에 상응하는 농지를 지분으로 각 증여 후 종원들은 농지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임야에 대해서만 종중에서 보상을 받으면 법인세가 전액 비과세된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종원입장에서 현금 증여나 농지증여는 같은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동일하나, 종중에선 법인세를 전혀 안내게 되어, 결국 종원들에게 절세액만큼 더 많은 금액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종중은 90여명의 증여등기에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고, 당사의 컨설팅대로 실행을 하여 법인세를 전액 비과세로 신고하였습니다.

 

예상 법인세 18억원 전액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