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재산 공익수용 관련 사전세무상담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사례

 

수원시 소재 종친회 선산이 2022년 6월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종중재산 관리인이 절세방안 모색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종중재산은 종친에서 재산관리인을 통해 별다른 잡음 없이 잘 관리해오던 토지였으나,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익사업 수용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분에 대하여 15억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여러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세무법인다솔에 세무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건을 검토한 결과 종중이나 종교단체는 비법인단체이지만 법인으로 승인가능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과세목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며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 사업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검토결과를 토대로, 법인으로 승인 후 법인세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15억 전액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