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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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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ㆍ경정청구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아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절세 사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아파트를 매각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양도…
지방세
경정청구로 과다신고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은 사례
청구법인이 직영매장을 취득세 중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조세불복ㆍ경정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보증금 승계내역, 일부 금…